2009년도 학생검진 실시

2009년도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

Ⅰ. 사업개요

2. 실시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실시내용
가. 대 상
1)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2) 중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3) 고등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나.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 의한 검진기관
다. 실시방법
1)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2) 검진항목
가) 신체발달상황
나) 건강조사
다) 건강검진
4. 건강검진 수가 및 비용 지원
가. 검진수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검진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지원(단, 재정결함미지원교는 별도 예산 편성 지원)